"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가 다른 팀 앞에서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부지청의 발표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아래 8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① 대등한 계약 관계: 하니의 활동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다                                  는 점.

② 사내 규범 미적용: 하니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③ 유동적인 근무 조건: 연예활동은 스케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없고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④ 비용 공동 부담: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하니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⑤ 수익 분배 성격: 지급된 금액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으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세금 부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⑦ 위험 부담: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다는 점.

⑧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요약하자면, 하니의 활동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로 간주된다는 점이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서부지청은 결론지었다.